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,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페가수스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혀졌다.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B씨는 작년 5월 80대 여성 전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A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A씨에게 알렸다.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김00씨는 또 전년 1월~10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페가수스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A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2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A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B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