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파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페가수스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에 따르면, 김00씨는 전년 10월 10대 여성 김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유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페가수스 주소 받은 박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안00씨에게 전달했다.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박00씨는 또 지난해 5월~7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안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김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
